오늘 북적북적에서 준비한 책은
지난 시간 다뤄드렸던 지대넓얕의 작가
채사장님이 쓴 시민의 교양입니다.
채사장님 책의 특징은
정치, 경제, 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고 있지만,
저 같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인문학을 항해하기 위한 초보자 지침서와 같은
채사장님의 책을 먼저 읽은 다음
보다 더 깊은 이해를 향해 나아가자고요!!
그럼 시민의 교양 시작합니다.~*^^*
책표지(from 교보문고)
시민의 교양
지금, 여기, 보통 사람들을 위한 현실 인문학
채사장 저자(글)
웨일북(whalebooks) · 2015년 12월 27일 (1쇄 2015년 12월 24일)
기억해 둬야지~*^^*
세금을 인상할 것인가? 누구의 세금을 인상할 것인가?
• 직접세 : 소득(누진세), 재산(부유세)
• 간접세 : 소비(소비세[상품, 서비스]), 거주(주민세[특정지역 거주민])
최고 소득세율 - 개인(38%), 법인(22%)
구분 | 세금 | 복지 | 목표 | 세금주체 | 이익주체 |
시장의 자유 | ↓ | ↓ | 성장 | 국민전체 | 소수의 자본가 |
정부의 개입 | ↑ | ↑ | 분배 | 부유층 | 다수의 노동자 |
[군주제]
전제군주제 = 왕 > 헌법
입헌군주제 = 왕 < 헌법
헌법의 기원 : 마그나카르타(1215년 5월[13세기] 영국 존왕이 승인한 문서) = 대헌장 총 63개 조항
• 39조 : 자유민은 합법적인 재판에 의하거나 또는 법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되거나 감금되지 않는다. 또한 재산과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고, 추방 또는 침해당하지 않는다. 왕 역시 그렇게 하지 않으며, 이를 명하지도 않는다.
• 존왕 - 헨리 3세(마그나카르타를 부정) - 1265년 대귀족, 고위성직자 참여 회의(의회) - 왕 VS 귀족의 시기 - 명예혁명(1688년) - 이듬해 12월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왕의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로써 <권리장전>이 승인 - 전제군주제가 폐지되고 입헌군주제가 확립되는 결정적 계기가 됨
[공화제(Republic)]
왕이 아닌 사람이 국가의 주인이다, 공공의 것 = 레스 퍼블리카(Res publica)에서 따옴
귀족제
민주제 (단점 : 중우정치, 폭민정치, 빈민정치)
헤겔 : 정신 - 주관적정신(건강, 의식, 지성) VS 객관적 정신(법, 정의, 도덕) - 절대정신
변증법(정-반-합) : 정상적인 자신을 기준으로 반대되는 역을 상정한 뒤에 이를 통합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
절대적 정신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이 역사!! (역사는 절대정신의 자기실현 과정이다.)
세계의 역사는 자유 확대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진행되어 온 것이다.
소극적 자유 : 타자에게 간섭받지 않는 상태, 국가나 권력에 얽매이지 않고 주체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시장자유, 자유주의)
적극적 자유 : 자신이 지향하고 선택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정부개입, 복지사회)
철학(존재), 과학(물질), 예술(오브제), 유일신(피조물), 경제(상품)
마르크스 : 변증법 : (정) 프롤레타리아 VS (반) 부르주아 → (합) 프롤레타리아
베블런 <<유한계급론>> : 가난한 이들은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변한다.
[교육]
강의식 : 책상 - 객관식 - 상대방이 틀렸음을 강조 - 획일성(성장형) - 경쟁형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극대화할 의욕
토의식 : 원탁 - 주관식 - 상대방이 틀렸음을 지양 - 다양성(확장형) - 공유형
(참고) 담론 :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의논하는 것
[정의]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Justitia) :
안대를 두르고 왼손에 저울(공정함)을, 오른손에 칼(심판)을 들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
같은 것은 같게(평균적 정의) : 수평적 정의관,
다른 것은 다르게(배분적 정의) : 수직적 정의관
(cf. 경제 : 분배 - 균등적 분배 / 차등적 분배)
(cf. 정치 : 선택 - 진보 / 보수)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몰락을 목도하고, = 목격하다
[경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 디스인플레이션(물가하락, 안정) -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하락) - 디프레션(공황)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발생원인
1. 수요와 공급의 관계
인플레이션 : 수요 > 공급 - 물가상승
디플레이션 : 수요 < 공급 - 물가하락
2. 생산비용의 인상과 인하
비용인상 인플레이션(부정적) : 생산원가 상승, 강경노조 임금인상 등에 의한 물가 상승
기술발전 디플레이션(긍정적) : 생산비용 절감, 물류비 감소 등
3. 통화량(유통화폐의 줄임말)
통화량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낮아지고 - 상품가치가 올라가고 - 인플레이션이 발생
통화량이 줄어들면 돈의 가치는 상승하고 - 상품가치는 내려가고 - 디플레이션이 발생
지금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시기라면?
현금을 쥐고 있으면 안된다. 돈의 가치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예금자가 줄어들고 금, 주식,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에 거품이 낄 가능성이 높다.
통화량조절 방법 : 직접 찍어내는 방법과 금리를 이용하는 방법
통화가치가 높아지고(자국 화폐의 안정성 높아짐) - 환율이 나아짐 (1달러 = 800원)
통화가치가 낮아지길(자국 화폐의 안정성 떨어짐) - 환율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1달러 = 1,300원)
Ex) 미국의 양적완화, 중국의 위안화절하, 일본의 엔저 정책
금리↓ 화폐↑ 통화량↑ 화폐가치↓ 환율↑ 수출↑
[인구]
B에게 C는 자기 변명이나 하는 나약한 세대로 보인다. 그리고 C에게 B는 자기 성공의 신화를 맹신하는 이기적인 세대로 보인다.
아비투스(20세기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가 제시한 개념) : 습관, 습속 -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형성되는 습관을 의미한다. 나의 행동과 취향, 선택은 정말 나의 개인적인 것인가? 부르디외는 일관된 행동 패턴으로 습관은 계급적이고 구조적인 사회적 환경이 나에게 내재화된 것이라고 말한다. 즉, 나의 취향은 나의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계급적인 취향이다.
상징적 폭력 : 아비투스 그 자체로는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지배적 위치를 점유한 계층이 아비투스를 이용해서 지배를 정당화하고 지배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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