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위조상품 차단 시스템 본격화(특허청, 관세청)

해외직구 위조상품 차단 시스템 본격화(특허청, 관세청)

 

 

특허청-관세청, 해외직구 위조상품 차단 시스템 본격화

시스템 운영 성과

• 2024년 4월부터 시범 가동 중인 단속 시스템으로 6개월간 5,116건의 위조상품 적발
• 특허청과 관세청은 11월 15일 업무협약(MOU) 체결로 협력 강화

단속 시스템 운영 방식

• 특허청: 해외직구 플랫폼 단속 및 위조상품 판매 정보 발굴
• 관세청: 통관단계에서 위조상품 국내 반입 차단

향후 계획

• 2025년부터 AI 모니터링 대상 브랜드 대폭 확대 (11개 → 160개)
•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보 공유 강화
• 국민 건강 안전 관련 위조상품 집중 단속

소비자 보호

• 위조상품 피해 신고 및 상담: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 연락처: 1666-6464
• 웹사이트: www.ippolice.go.kr (11월 18일부터 www.koipa.re.kr/ippolice로 변경)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직구 위조상품으로부터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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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5천 건’ 특허청-관세청,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 본격 가동

- 해외직구 위조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 해외직구 위조상품의 국내 반입 차단 본격화 등 상호 협력키로 -

 

특허청과 관세청이 시범 가동(’24.4월~) 중인 통관단계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이 6개월간 5,116건의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2024. 11. 15.(금) 오전 10시 30분, 인천본부세관(인천시 중구)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직구 위조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해외직구를 통한 국내 유입이 새로운 위조상품 유통경로로 떠오르면서 해외직구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외직구 위조상품은 국경을 넘으면서 반드시 통관단계를 거치는 만큼,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전문성과 관세청의 통관 단속 전문성이 결합된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특허청이 해외직구 거래터(플랫폼)를 단속한 후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적발하여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통관보류)하는 시스템을 올해 4월부터 시범 가동해 5,116건을 단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 (’24.10월 기준) 2,626건 정보제공, 5,116건 단속(통관보류)

 

특허청은 올해 6월 시범 도입한 해외직구 플랫폼 등에 대한 인공지능(AI) 단속(모니터링)을 내년부터 전격 확대할 계획*인 만큼 더 많은 정보 제공을 통해 양 기관 간 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AI 모니터링 : (‘24) 11개 브랜드 시범실시 → (’25) 160개 브랜드 확대실시

 

양 기관은 이외에도, 케이(K)-상표(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 침해 식별 정보, 국내외 위조 상품 단속 동향 등을 상호 공유하여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 및 유통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위조상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유해성 분석을 지원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위조상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대표번호 1666-6464(유사유사), www.ippolice.go.kr*)’를 통해 누구든지 상담받을 수 있고, 침해신고도 쉽게 할 수 있다.

* www.koipa.re.kr/ippolice로 개편 예정(’24.11.18) 

 

 

붙임 특허청-관세청 간 국경조치 협력 개요

□ 특허청·관세청간 협업 경과

ㅇ 알리 등 해외직구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ㅇ 특허청에서 해외 플랫폼의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모니터링한 후 제공하면, 관세청이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 시 차단시키는 시스템을 시범실시 중이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 (’24.4∼10월 차단실적) 특허청 2,626건 정보제공 → 관세청 5,116건 통관보류

 

통관단계 위조상품 차단을 위한 특허청 관세청의 협력 체계도

 

 

□ 위조상품 통관보류 물품 예시

이미스 모자 (左 정품, 右 가품)	캘러웨이 모자 (左 정품, 右 가품)	타요 피규어
대한항공 완구	마르디 메크르디 티셔츠 (左 정품, 右 가품)	YG 블랙핑크 굿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