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발간 안내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창작자가 불공정한 계약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창작자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주요 사례 및 Q&A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계약 종류 선택, 균형 잡힌 주고받기, 조건 협의 등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피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또한 대표적인 2종의 계약서를 예시로 조항의 의미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가이드북은 저작권 계약을 앞둔 창작자들이 계약이 공정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발간

 

불공정 계약ㆍ관행 근절을 위한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발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대희, 이하 위원회)와 함께, 법률 지식의 불균형으로 인해창작자가 불공정한 계약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 가이드북은 신진ㆍMZ세대 등 창작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주요 사례*(31개) 및 Q&A**(26개) 위주로 구성하였다.

  * 아이디어만 제공한 사업자가 ‘공동저작자’ 지위 요구,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 요구 등

  ** 외국인의 저작물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 회사에서 내가 업무상 만든 설계도를 퇴사 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가? 등

 

  o 특히, ‘저작권 계약은 ▲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목차를 구성하고, 불공정 계약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약 종류의 선택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 ▲기타 조건의 협의 사례로 나누어 소개하는 등 궁금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o 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저작권 계약서 2종*을 예시로 하여, 각 계약서의 조항이 어떤 의미인지, 주의해야 할 조항은 어떤 것인지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 가이드북은 저작권 계약 체결을 앞둔 창작자들이 참고하여 자신이 체결하는 계약이 공정한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배포·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o 가이드북 내용 외에 더욱 궁금한 사항은 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1800-5455, 3번 계약 상담)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찾아가는 저작권법률지원단’을 통해 저작권 계약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다.

 

□ 가이드북은 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 조사·연구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바로 가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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